2004.02.13 방재․안전관리 -기능적 통합관리체계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교 수 조 원 철	#1 Disaster Prevention and Safety Management in Korea - based on Functional Integration System - Prof. Cho, Woncheol C. School of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재해․재난의 원인 지구환경의 변화 사회구조의 급변화	#2

재해․재난의 결과 시민들의 생명과 자산의 손실 사회기반시설의 구조적 및 기능적 상실 ■■ 불안감 가중 의도적인 재해불감증 유발 신뢰의 상실 사회통합이 불가능해 짐 : 계층간의 분열 시민생활의 안정이라는 시민복지의 대의가 흔들림	#3

재해의 분류 자연재해(Natural Disaster) 인적재해(Human Induced Disaster) 기반시설재해(Social Infrastructure Disaster) 기타재해 - 연성테러포함 (Others, including Soft Terrors)	#4

재해의 분류(1) : 자연재해 자연적인 요소에 의해 발생되는 재해 ●호우(폭풍우), 태풍, 폭설, 가뭄, 우박, 폭염, 천둥, 번개, 산불, 안개, 스모그, 오존발생, 황사, 돌풍, (동계)강풍 ●해일, 폭풍, 쯔나미, 이상고조, 적조, ●지진 ●홍수, 범람, 산사태, 토석류 등	#5 Natural Disaster

재해의 분류(2) : 인적재해 재해 중 인적인 요소들에 의해 발생되는, 주로 기술적인 재해 ●화재 ●위험물-대규모(산업안전보건법), 소규모(소 방법), 가스폭발사고, 가스누출사고 ●화생방사고 ●교통사고-도로교통사고, 철도사고, 해상사고, 항공사고 ●원자력발전소사고 ●폭발물사고 ●석유화학공장사고 ●갱도붕괴사고	#6 Human Induced Disaster

재해의 분류(3) : 기반시설재해 공공성이 큰 시설물에서 발생하는 재해 ●건축물사고-다중이용 시설물, 집단주거용 건물 ●사회기반시설물사고 - 도로, 교량, 터널, 지하도, 고가도로, 제방․댐, 철도, 항만 및 해상교통시설, 공항시설, 공급수시설, 정보통신시설 ●에너지시설-전력시설(발전소 및 송․배전시설), 원자력발전소 사고, 지역냉․난방시설 ●해상사고-어선사고, 유도선사고, 유조선사고 ●환경시설사고 - 폐기수처리시설사고, 폐기물처리시설사고	#7 Social Infrastructure Disaster

재해의 분류(4) : 기티재해 ●소프트테러-독극물 살포, Bio 테러, 컴퓨터 Virus 테러, 정보통신 시설 테러, 상수도 테러 ●사람, 가축, 기타 동식물에서의 전염병 ●유기(장) 시설물 사고 ●군중시위	#8 Others, including Soft Terrors SAS, 조류독감, 돼지콜레라, 광우병 놀이공원, 스키장

방재․안전관리는 각종 재해․재난을 예측(prediction)하여 예방(prevention) / 최소화(minimize) /경감(reduction)/완화(mitigation) 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구조적/비구조적인 활동	#9

삶의 질 육체적․정신적 건강함, 화목한 가정, 건전한 삶의 목적과 그 목적을 이루는데 필요한 적정한 방법, 물질적 필요의 충족과 나눌 수 있는 여유, 일상의 안전과 시설의 편리 등이 필요	#10

방재․안전관리의 기본적인 개념 설정(1) 목적 : 방재․안전관리는 시민의 생명과 자산, 그리고 국가사회의 기반시설을 보호하고, 안전하고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함으로써 고도로 정보화될 시민사회에서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시민중심의 국가관리의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함	#11

방재․안전관리의 기본적인 개념 설정(2) 관리행정체계 : 방재․안전관리의 주체는 시민이고 각급 행정단위는 방재안전관리 자원을 지원하는 현장 중심의 기능적 통합관리체제로의 전환이 필요	#12

재해․재난 관리의 3단위 관리행정단위 : 첫째는 각급 정부의 재해․재난 관리 분야 둘째는 지역방재단(CERT)과 같은 민관기구의 재해․재난 관리 세째는 개인의 재해․재난 관리	#13

ESF(응급지원체계) 1. 재해재난관리를 위한 12가지 기능이 필요 2. 기능적 통합행정에 의해 중앙부처/광역자치 단체(시도)에서 12가지 ESF 지원 기능 3. 평상시 업무협조 및 지원규정에 대한 훈련으로 준비	#14

CERT(자역방재단) 1. 12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초자치단체 (시군구) 단위의 민관합동조직 2. 지역특성에 따라 조직 및 기능 변화 ※ 기초자치단체의 방재안전관리 능력의 평가를 위한 제도 필요	#15 기초자치단체, 지역의 119팀, 적십자팀, 시민단체, 민간봉사단, 종교단체, 의료단, 지역애향단, 해병동우회, 특전사동우회, 등 포함, 조직, 전문인력. 관리요원 및 시민들의 방재안전관리 교육훈련정도, 지역의 재해재난 특성 등

개인의 방재관리 (Personal Manual ) 1. 개인과 가족, 그리고 이웃 중심의 일차적 방재안전관리단위 ※ 체험교육훈련이 필요하며 과정이수자에 대한 자원봉사자 자격부여와 보험 등에서의 인센티브 부여제도 필요	#16

행정조직 1. 재난, 재해, 소방, 민방위, 구조구급 등 각부처의 방재․안전관리 기능의 기능적 통합 ( FI ) 2. 현장(시군구)중심의 지원조직으로 : 중앙 및 광역자치단체(시도) 조직은 기초자치단체 (시군구) 조직의 방재안전관리활동을 지원하는 ESF 지원 조직으로	#17 ESF 12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시군구 단위의 민관합동조직 지역특성에 따라 조직 및 기능 변화 시행여부는 자치단체의 의사에 따라 결정 시군구 조직의 활동에 따라 지원 (방재안전관리 능력의 평가 제도 필요) 지역 119팀, 적십자팀, 의료단, 민간봉사단, 시민단체, 지역애향단, 해병동우회, 특전사동우회, 종교단체, 등

연구와 교육훈련 기술 및 정책 연구 : [국립방재안전관리연구원] ※ 자연재해, 인적재해, 사회기반시설재해, 그리고 기타재해에 등에 대한 방재․소방․ 구조구급․현장관리기술 및 정책 등의 연구 관리요원 및 시민들에 대한 교육훈련 : [국립방재안전관리교육원] ※ 방재안전관리 요원들에 대한 자체교육훈련 ※ 자치단체별 시민들에 대한 체험교육훈련	#18

방재정보관리 방재정보의 특성 : ※ 최악의 현장성 ※ 실시간성 ※ 자료자체의 인식의 어려움과 방대성 ※ 자료획득의 어려움 ※ 의사결정을 위한 논리적 결정과정 (LD)의 어려움 ※ 통신수단의 불안정성 등이 있다.	#19

기 타 ※ 산업시설 및 불특정다수인의 이용시설 등에 대한 방재안전관리 능력을 점검, 평가하기 위한 상황부여 및 평가권, 평가결과에 떠른 상벌권 등 ※ 각종 시설에 대한 사전재해영향평가제도 (DIA)의 필요 ※ 방재안전관리 요원(활동중인 자원봉사자 포함)들에 대한 법적보장 및 신체적 위해에 대한 제도적 보장 필요	#20

한국의 재해관리 문제점 문제점 : 1. 사회전체적으로 한국사회에서의 재해환경과 속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의도적인 재해불감증마져 있다. 2. 현행은 각 기관별로 재해관리를 하고 있다. - 부처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함 3. 철저하게 관리자(정부 정책) 중심이다. 4. 안전확보라는 적극적인 개념을 갖지 못하고 있다. 5. 재해정보관리에서 현장성이 매우 취약하다. 6, 정부정책의 잘못된 홍보로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 - 재해와 더불어 살아야 하는 현대생활을 시민들에게 잘못 인식 시키고 있다. 7. 자원봉사제도의 확립이 매우 미흡하다.	#21

한국의 재해관리 개선방향 개선방향 : 1. 정부기구의 기구적 통합이 아닌 기능적 통합체계를 확립 2. 현장시민중심의 재해관리제도를 확립 3. 관리자들에 대한 재해관리 전문교육훈련 4. 시민들에 대한 기족단위의 체험교육과 과정이수자에 대한 인센티브제 확립 5. 자원봉사자의 법적자격과 활동중의 신체적 위해에 대한 제도적 보장제도 확립 6. 자치단체별 방재안전관리 능력을 평가하여 지원 7. 각종 시설기준의 상향조정 8. 사전재해영향평가제도(DIA) 확충	#22

맺는 말 ※ 기능적 통합(FI)행정 개념 ※ 재해․재난에 대한이해 증진 필요 ※ 전문직의 양성 ※ 현장대응팀의 양성 ※ NDMS-SOP 의 개선 ※ 시민복지를 위한 안전의 확보라는 개념에서 국가관리철학으로의 확립이 필요	#23

☞ 방재안전관리는 국가 최고의사결정권자의 통치철학으로 자리매김되어야 한다. ☞ 따라서 국가의 모든 분야를 포함할 수 있다. ☞ 각급 방재안전관리 기관의 활동은 현장의 방재안전관리를 위한 활동을 지원하는 체계로 하여야 한다. ☞ 방재안전관리는 법제와 아울러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킨다,	#24 Prof. Cho, Woncheol C. School of Civil and Env. Eng. Yonsei University (A) #134 Shinchon-Dong, Seodaemun-Gu, Seoul, Korea 120-749 (O) 82-2-2123-2802 (F) 82-2-364-5300 (CP) 82-11-428-2802 (E) woncheol@yonsei.ac.kr